교육 콘텐츠를 만들거나 사올 때 담당자가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은 "이거 써도 되나요"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대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판단이 콘텐츠가 아니라 계약과 사용 방식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교육 콘텐츠의 저작권 판단은 결국 두 축으로 정리됩니다. 누가 만들었는가(권리 귀속), 그리고 어디까지 쓰기로 했는가(이용허락 범위)입니다.
아래 내용은 발행 시점(2026-08)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계약서 문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이 크거나 외부 공개가 걸린 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법률 검토를 함께 받으시길 권합니다.
가장 흔한 오해 — "교육 목적이면 괜찮다"
저작권법에는 학교교육 목적의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적용 대상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같은 유형입니다(저작권법 제25조). 일반 기업의 사내교육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돈을 받지 않는다", "임직원만 본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에 올리는 순간 복제와 전송이 함께 일어나므로, 회의실에서 한 번 틀어 보는 것과는 다른 행위가 됩니다.
| 흔한 생각 | 실제로 확인할 것 |
|---|---|
| 교육 목적이니 예외에 해당한다 | 우리 조직이 그 규정의 적용 대상 유형에 속하는지 |
| 내부 임직원만 보니 괜찮다 | LMS 업로드는 복제·전송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
| 출처를 밝혔으니 인용이다 | 인용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이 함께 요구된다는 점 |
| 제작비를 냈으니 우리 것이다 | 계약서에 권리 귀속과 이용 범위가 적혀 있는지 |
| 무료 배포 자료라 자유롭게 쓴다 | 라이선스가 정한 사용 조건(영리·수정·재배포) |
출처를 밝히면 인용이 된다는 오해는 특히 자주 봅니다. 인용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할 때 성립하고, 출처 명시는 그 위에 얹히는 별도 의무입니다. 남의 강의 한 편을 통째로 옮기면서 맨 앞에 출처를 적어 두는 것은 인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축 하나 — 누가 만들었는가
직원이 업무로 만들어 법인 명의로 공표하는 자료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법인을 저작자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규에 아무 정함이 없는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나중에 다투기 쉬운 지점이 되므로, 교육자료 제작이 잦은 조직은 사규에 한 줄을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외부 강사와 제작사는 사정이 다릅니다. 도급·위임 관계여서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계약서에 적지 않은 권리는 만든 쪽에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실무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강의료를 지급했으니 영상도 회사 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해에 일부를 잘라 신규 입사자용으로 다시 쓰려다 막히는 경우입니다. 저작재산권을 넘겨받았더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특약이 없으면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편집·발췌·자막 추가를 예정하고 있다면 그 문장을 따로 넣어야 합니다.
수강생이 제출한 과제와 토론 글도 학습자의 저작물입니다. 우수사례로 사내에 공유하거나 다음 차수 교보재로 쓰려면 별도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축 둘 — 어디까지 쓰기로 했는가
권리를 넘겨받지 않고 이용허락만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때는 허락의 범위를 네 칸으로 나눠 확인하면 빠집니다. 기간(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 대상(임직원만인지 협력사·고객사까지인지), 매체(사내 LMS만인지 유튜브·홈페이지 공개까지인지), 수정(편집·발췌·자막·번역 가능 여부)입니다.
| 소재 | 흔한 사용 방식 | 확인할 것 | 안전한 대안 |
|---|---|---|---|
| 외부강사 강의 | 특강 녹화 후 LMS 상시 게시 | 녹화·게시 기간·재편집 권한이 계약에 있는지 | 강의료와 별개로 녹화 활용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 |
| 시판 도서·논문 | 핵심 챕터를 스캔해 자료실 등록 | 분량과 이용 형태가 인용 범위를 넘는지 | 요약·재구성한 자체 자료 + 원문 출처 안내 |
| 유튜브 영상 | 내려받아 과정 차시로 등록 | 다운로드·재업로드는 약관과 권리 양쪽 문제 | 퍼가기 허용 영상은 임베드, 이수 요건 차시는 자체 콘텐츠 |
| 이미지·아이콘 | 검색해 받은 이미지를 교안에 삽입 | 상업적 이용·편집·크레딧 표기 조건 | 라이선스가 명확한 소스로 통일하고 출처 기록 |
| 폰트 | 제목용 무료 폰트로 자막 제작 | 영리 사용 가능 여부, 임베딩·재배포 조건 | 사내 승인 폰트 목록을 만들어 그 안에서만 사용 |
| 배경음악 | 브이로그풍 인트로에 음원 삽입 | 작사·작곡 권리와 실연·음반 권리가 따로 있다는 점 | 사용 범위가 명시된 라이선스 음원 또는 무음 처리 |
| 사람의 얼굴·음성 | 집합교육 현장 촬영본을 온라인 과정에 재사용 | 촬영 동의와 활용 범위·기간 동의는 별개 | 촬영 전 동의서에 사용 매체·기간·철회 방법 기재 |
콘텐츠를 직접 만들지, 사올지, 빌려 쓸지의 판단 자체는 교육 콘텐츠, 직접 만들까 사올까 빌릴까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결정을 내린 뒤, 계약서와 자료에 무엇을 적어 두어야 나중에 발이 묶이지 않는지를 봅니다.
폰트에서 사고가 잦은 이유
폰트는 담당자가 가장 무심코 쓰는 소재이면서 분쟁 통보가 가장 자주 오는 소재입니다. 구조를 알면 이유가 보입니다. 글자의 모양 자체와 그 모양을 구현하는 서체 파일의 취급이 다르고, 파일 쪽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글자로 나타나는 사용과 파일 자체를 문서·프로그램에 심어 함께 전달하는 사용이 갈립니다.
"무료 폰트"라는 표시도 조건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 사용만 무료인지, 영리 사용까지 허용되는지, 임베딩과 재배포는 되는지가 라이선스마다 다릅니다. 무료 라이선스의 조건을 어긴 사안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판단한 판결도 있어, 성격을 두고도 다툼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확실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내 승인 폰트 목록을 정해 두고, 과정별로 어떤 폰트를 썼는지 라이선스 문서와 함께 남겨 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오면 계약이 하나 더 붙는다
강사의 얼굴과 음성, 집합교육 현장에서 찍힌 수강생의 모습은 저작권과 별개로 초상권과 개인정보 문제를 함께 만듭니다. 촬영에 동의한 것과 그 영상을 2년 뒤 온라인 과정에 계속 쓰는 것에 동의한 것은 다릅니다. 강사가 계약을 끝냈거나 직원이 퇴사한 뒤에도 영상이 그대로 돌아가는 상황이 흔한 분쟁 지점입니다.
동의서에는 촬영 사실뿐 아니라 사용 매체, 사용 기간, 철회 요청 방법까지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교육이력과 학습자 정보의 보관·파기 기준은 학습자 개인정보와 교육이력, 얼마나 보관하고 언제 파기하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 전 여섯 줄, 운영 중 세 가지 습관
제작이나 구매 계약서에 다음 여섯 항목이 들어 있는지만 확인해도 사고 대부분이 줄어듭니다.
- 저작재산권의 귀속(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 2차적저작물작성권, 즉 재편집·발췌·자막 추가 가능 여부
- 사용 기간과 갱신 조건, 종료 후 처리
- 사용 범위(대상자와 매체, 외부 공개 여부)
- 콘텐츠에 포함된 폰트·음악·이미지의 권리 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제3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의 협조 의무
운영 중에는 세 가지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콘텐츠 자산 대장을 만들어 과정별 소재의 출처·라이선스·만료일을 한 줄씩 남깁니다. 둘째, 라이선스 만료일을 연간 운영 캘린더에 함께 올려 갱신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셋째,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 우선 노출을 멈추고 확인합니다. LMS는 과정 노출을 즉시 중지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는 동안 계속 열려 있는 상태를 만들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온 콘텐츠가 외부로 새는 것을 막는 방법은 영상보안 길라잡이에서 별도로 다뤘습니다.
권리 관계가 정리된 콘텐츠라도 어디에 어떻게 올려 두느냐에 따라 위험은 달라집니다. 지금 운영 중인 과정의 소재를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할지 함께 살펴보고 싶으시면 무료 상담으로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